무선설비규칙에 규정된 고압전기란?
상세 해설
정답 해설
무선설비규칙 제17조에서 '고압전기'란 교류(AC) 600볼트(V) 또는 직류(DC) 750볼트(V)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합니다. ※ 2021년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으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저압' 정의가 AC 1000V 이하·DC 1500V 이하로 변경되었으나, 무선설비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별도 법령 체계이므로 KEC 개정과 연동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마추어 무선기사 시험 기준으로는 현재도 AC 600V·DC 750V 초과가 정답입니다.
무선설비규칙 제17조 고압전기 = '교류(AC) 600V 또는 직류(DC) 750V 초과'. ※ 신고 내용 검토(오류): 'DC 1500V·AC 1000V로 법규가 변경됐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2021년 변경된 것은 산업부 소관의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며, 아마추어 무선기사 시험의 근거 법령인 무선설비규칙(과기정통부 소관)은 별도 법령으로 해당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시험 정답은 여전히 AC 600V·DC 750V 초과입니다.
오답별 해설
2. AC 150V DC 250V 초과
AC 150V DC 250V 초과는 고압전기 기준보다 훨씬 낮은 전압입니다.
3. AC 300V DC 500V 초과
AC 300V DC 500V 초과는 무선설비규칙 제17조의 '고압전기' 기준(AC 600V, DC 750V 초과)에 미달합니다.
4. AC 300V DC 700V 초과
AC 300V DC 700V 초과는 AC·DC 기준 모두 무선설비규칙 제17조의 고압전기 기준에 미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