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관리빈출 낮음
다음 중 전파법의 목적을 가장 바르게 나타낸 것은?
1
전파의 합리적인 관리와 능률적인 운용을 도모2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 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3
전파의 공평, 신속한 이용으로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을 촉진4
전파의 사용을 극소화하여 전파자원을 보호상세 해설
정답 해설
현행 전파법 제1조는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 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합니다.
학습 팁
현행 전파법 제1조의 핵심은 전파의 효율적·안전한 이용 및 관리, 기술 개발 촉진, 관련 분야 진흥과 공공복리 증진입니다.
오답별 해설
1. 전파의 합리적인 관리와 능률적인 운용을 도모
전파의 합리적인 관리와 능률적인 운용은 과거 법령 표현에 가깝고, 현행 제1조의 목적을 완전히 나타내지 못합니다.
3. 전파의 공평, 신속한 이용으로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을 촉진
정보화 사회 발전은 부차적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4. 전파의 사용을 극소화하여 전파자원을 보호
전파법은 사용을 극소화하기보다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