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기본개념빈출 낮음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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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2
무선국3
무전기4
방송국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무선설비'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합니다. '무선국'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의미하므로, 전기적 시설만을 지칭하는 것은 '무선설비'입니다.
학습 팁
무선설비 = 전기적 시설, 무선국 = 무선설비 + 조작하는 자. 이 구분을 명확히 기억하세요.
오답별 해설
2. 무선국
무선국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로 정의되며, 전기적 시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3. 무전기
무전기는 무선설비의 일종이지만,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4. 방송국
방송국은 특정 목적(방송)의 무선국 종류이며,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의 정의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