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종사자 자격빈출 중간부정형 문제
다음 중 무선종사자의 자격수첩을 발급관서에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자격의 취소 처분을 받은 때2
30일 이상의 기간동안 외국여행을 하게된때3
업무종사 정지처분을 받은 때4
수첩의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한 수첩을 발견한 때상세 해설
정답 해설
무선종사자의 자격수첩은 법령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발급관서에 반환해야 합니다. 전파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자격 취소, 업무 정지, 또는 재교부 후 분실 수첩 발견 시에는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반면, 30일 이상 외국 여행을 하는 경우는 자격수첩의 반납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학습 팁
무선종사자의 자격수첩 반납 의무는 주로 자격 자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업무 수행에 제약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외국여행은 일시적인 경우이므로 반납 의무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오답별 해설
1. 자격의 취소 처분을 받은 때
자격이 취소된 경우, 해당 자격수첩은 효력을 잃으므로 발급관서에 반납해야 합니다.
3. 업무종사 정지처분을 받은 때
업무 종사가 정지된 기간 동안에는 무선 통신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증명하는 자격수첩을 반납해야 합니다.
4. 수첩의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한 수첩을 발견한 때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했던 수첩을 다시 발견했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수첩은 효력을 잃은 것이므로 새로운 수첩과 함께 발급관서에 반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