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허가를 받아야만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상세 해설
정답 해설
표준전계발생기는 전파의 세기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표준화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로,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과 혼신 방지를 위해 개설 및 운영에 대한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전파법상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무선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제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마추어 무선기기, 헤테로다인방식 주파수 측정장치, 생활 무선국용 무선기기는 각각 신고 또는 형식승인으로 개설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선국의 허가/신고/형식승인 여부는 '무선설비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 보기에서 언급하는 무선설비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표준'이라는 단어가 붙는 장치는 정확성이 요구되어 허가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답별 해설
2. 아마추어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아마추어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은 아마추어 무선국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고 운용하는 경우 허가가 아닌 신고 또는 무선기기 자체의 형식승인으로 개설 및 운용이 가능합니다. (전파법 시행령 별표1)
3. 헤테로다인방식 주파수 측정장치를 사용하는 무선국
헤테로다인 방식 주파수 측정장치 또한 대부분 형식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무선국 개설 허가가 필요하지 않거나, 신고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적합성평가를 받은 생활 무선국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적합성평가를 받은 생활 무선국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은 생활 무선국에 해당하며, 적합성평가(KC 인증 등)를 받은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무선국 개설 허가 없이 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