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허가빈출 낮음
외국인에게도 허가할 수 있는 무선국은?
1
방송국2
선박국3
아마추어국4
실험국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34조(무선국의 허가)에 따라, 아마추어국은 외국인에게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마추어 무선 활동이 국제적인 교류를 장려하고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적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선국은 허가 요건 및 대상에 제한이 있습니다.
학습 팁
외국인에게 허가 가능한 무선국을 묻는 문제는 '아마추어국'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추어 무선의 국제적인 성격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오답별 해설
1. 방송국
방송국은 공익성을 가지므로 외국인에게 허가되지 않습니다. 방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 대상이 제한됩니다.
2. 선박국
선박국은 우리나라 선박에 개설되므로 일반적으로 내국인에게 허가됩니다. 다만, 외국 국적 선박에 개설되는 경우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실험국
실험국은 연구 및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허가 대상 및 요건이 아마추어국과는 다르게 규정되어 외국인에게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