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벌칙 및 보칙빈출 보통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1
검사·측정·조사·시험 또는 현장출입 거부·방해
2
적합성평가 받지 않고 판매, 대여 진열, 보관, 운송, 설치
3
허가증 기재사항 위반 운용
4
무선국 운용정지 명령 받은 무선국, 설비 운용
상세 해설
정답 해설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검사·측정·조사·시험 또는 현장출입 거부·방해(0801)(1902), 적합성평가 받지 않고 판매·대여·진열·보관·운송·설치(1201)(2001)(2102), 무선국 운용정지 명령 받은 무선국·설비 운용(0802)(1001)(1602) 등입니다.
학습 팁
1년이하/1천만원: 검사거부, 적합성평가 미이행, 운용정지 위반
오답별 해설
2. 적합성평가 받지 않고 판매, 대여 진열, 보관, 운송, 설치
적합성평가 미이행 행위도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벌금에 해당합니다.
3. 허가증 기재사항 위반 운용
허가증 기재사항 위반 운용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4. 무선국 운용정지 명령 받은 무선국, 설비 운용
운용정지 명령 위반도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벌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