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점검빈출 중간
다음 중 무선국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무부장관에 의해 발급된 무선국검사관 증표를 가진 자가 검사를 행한다.2
무선국검사관은 업무일지에 판정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준공검사결과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체 없이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4
무선국 정기검사는 연기요청을 할 수 없다.상세 해설
정답 해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준공검사 결과, 해당 무선국이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검사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무선설비의 적법한 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학습 팁
무선국 검사에 관한 문제는 담당 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검사관의 자격, 그리고 검사의 절차(증명서 발급, 연기 가능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춰 학습하면 효과적입니다.
오답별 해설
1. 법무부장관에 의해 발급된 무선국검사관 증표를 가진 자가 검사를 행한다.
무선국 검사를 행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는 무선국검사관이며, 법무부장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 무선국검사관은 업무일지에 판정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무선국검사관은 검사 결과를 업무일지에 기재할 의무가 있지만, 판정결과만을 기재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 전반에 대한 기록을 포함합니다.
4. 무선국 정기검사는 연기요청을 할 수 없다.
무선국 정기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기 요청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