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허가빈출 중간부정형 문제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한 자의 벌칙에 대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2
미수범도 처벌3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4
시설자에 대하여는 양벌죄를 적용상세 해설
정답 해설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에 대해서는 시설자에 대한 양벌죄 적용 규정이 없습니다.
학습 팁
해당 범죄에 대해 시설자 양벌죄 적용 규정 없음
오답별 해설
1.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은 관련 규정입니다.
2. 미수범도 처벌
미수범 처벌은 관련 규정입니다.
3.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예비/음모한 자 10년 이하 징역은 관련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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