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 기술빈출 중간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대한민국법 또는 이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한 자의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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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10년 이하 징역2
3년이상 5년 이하 징역3
2년/10년 이하4
1년이상 15년 이하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에 따르면,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학습 팁
'국가기관 폭력 파괴 주장 통신'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기억하세요.
오답별 해설
1. 5년이상 10년 이하 징역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은 법정형과 맞지 않습니다.
2. 3년이상 5년 이하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은 법정형과 맞지 않습니다.
3. 2년/10년 이하
2년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은 법정형 표기가 불명확하며 정확한 형량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