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허가빈출 높음부정형 문제
다음 중 전파법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무선국허가·재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2
적합인증·적합등록 및 잠정인증의 신청3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4
무선종사자의 변경신청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무선국 허가, 재허가, 변경허가,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신청 및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신청 시에는 관련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전파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학습 팁
수수료 납부 대상은 주로 '허가', '인증', '등록'과 같이 행정 처분을 받거나 자원(주파수)을 이용하기 위한 신청 사항입니다. '변경 신청' 중 수수료가 없는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답별 해설
1. 무선국허가·재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무선국 허가, 재허가, 변경허가 신청 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정답이 아닙니다.
2. 적합인증·적합등록 및 잠정인증의 신청
전파법에 따라 무선기기 등의 적합인증, 적합등록 및 잠정인증 신청 시에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정답이 아닙니다.
3.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는 신청 시에도 수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정답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