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허가빈출 중간부정형 문제
다음 중 전파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로 틀리게 설명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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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분배 라 함은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2
주파수할당이라 함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3
무선설비라 함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4
시정자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개설신고를 하고 무선국을 개설한자를 말한다.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에서 '시정자'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용어는 '시설자'입니다. 시설자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개설신고를 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를 말합니다. 참고로 '주파수분배'는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것, '주파수할당'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 '주파수지정'은 무선국이 이용할 특정한 주파수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학습 팁
주파수 관련 용어를 구분하세요: 분배(용도 지정) → 할당(권리 부여) → 지정(무선국에 특정 주파수 지정). '시정자'는 없는 용어이며 '시설자'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오답별 해설
1. 주파수분배 라 함은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파수분배'의 정의는 특정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것으로 올바릅니다.
2. 주파수할당이라 함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주파수할당'의 정의는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으로 올바릅니다.
3. 무선설비라 함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
'무선설비'의 정의는 전파를 송수신하는 전기적 시설로 올바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