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변경신고빈출 높음
다음 중 변경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항은?
1
무선국을 폐지하고자 할 때2
무선국 종사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3
무선설비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4
무선국의 운용을 유지하고자 할 때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25조에 따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변경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설치장소 변경은 전파 환경과 혼신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학습 팁
변경허가 대상: 주파수, 출력, 호출부호, 설치장소 등 핵심 사항. 신고 사항: 폐지, 종사자 변경 등.
오답별 해설
1. 무선국을 폐지하고자 할 때
무선국 폐지는 신고 사항이며, 변경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2. 무선국 종사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무선종사자 변경은 신고 사항이며, 변경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4. 무선국의 운용을 유지하고자 할 때
운용 유지는 기존 허가 사항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므로 변경허가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