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종사자 자격빈출 낮음
무선종사자는 업무종사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몇일 이내에 기술자격 수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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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없이4
30일상세 해설
정답 해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기술자격수첩을 반환해야 합니다.
학습 팁
업무정지 시 자격수첩 반환: '지체 없이'
오답별 해설
1. 10일
10일 기한은 무선설비 철거 신고 등에 적용되는 기한입니다. 업무정지 시 자격수첩 반환은 '지체없이'가 원칙입니다.
2. 7일
7일 기한은 일부 행정 절차에 적용되지만, 자격수첩 반환은 즉시 이행해야 하므로 '지체없이'가 정답입니다.
4. 30일
30일 기한은 허가 갱신 등 다른 행정 절차에 적용됩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즉각 효력이 발생하므로 '지체없이'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