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허가빈출 매우 높음부정형 문제
다음 중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사용되는 기기가 아닌 것은?
1
측정용 소형발진기2
표준전계발생기3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기기4
적합성평가를 받은 생활무선국 무선기기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르면, 신고 없이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일정한 출력 이하의 실험국, 간이국, 또는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무선기기 등입니다. 아마추어 무선국은 무선국의 종류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므로, 신고 없이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사용되는 기기로 볼 수 없습니다.
학습 팁
전파법에서 '신고 없이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대부분 그 출력이 매우 낮거나, 특정한 시험/측정 용도, 또는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간이 무선설비임을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아마추어 무선국은 이러한 범주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답별 해설
1. 측정용 소형발진기
측정용 소형발진기는 전파법에서 정하는 특정 기준(예: 출력 제한)을 만족하는 경우 신고 없이 개설할 수 있는 무선설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표준전계발생기
표준전계발생기는 측정 및 시험 용도로 사용되며, 그 성능과 출력이 제한될 경우 전파법상 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선설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적합성평가를 받은 생활무선국 무선기기
적합성평가를 받은 생활무선국 무선기기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특정 기준(예: 저출력, 특정 주파수 대역)을 만족하면 신고 없이 개설 가능한 무선설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