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허가빈출 중간
아마추어국 가허가를 받은 자가 무선설비의 준공기한이 경과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가허가가 취소된다. 일정기간이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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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2
20일3
30일4
6월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아마추어국 가허가를 받은 자는 무선설비 준공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준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기간'은 30일을 의미합니다.
학습 팁
아마추어국 가허가 후 준공신고 관련 문제는 '30일'을 핵심 키워드로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30일'이라는 숫자를 기억하면 관련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오답별 해설
1. 10일
10일은 전파법상 준공신고 관련 규정에서 정한 법정 기간이 아닙니다.
2. 20일
20일 역시 준공신고 기한으로 명시된 법정 기간이 아닙니다.
4. 6월
6월은 준공신고 기한으로는 매우 긴 기간이며, 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처리 기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