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허가빈출 낮음
무선국의 준공기한 경과 후 몇일 경과까지 준공을 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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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2
20일3
30일4
60일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르면, 무선국 준공기한이 경과된 후 30일이 지나도 준공하지 않으면 무선국 허가가 취소됩니다. 이는 허가권자가 무선국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학습 팁
전파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르면,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 후 30일이 지나도 준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30일'을 암기하세요.
오답별 해설
1. 10일
10일은 전파법 시행령 별표 10에서 규정한 30일 기준보다 짧은 기간입니다.
2. 20일
20일은 전파법 시행령 별표 10에서 규정한 30일 기준보다 짧은 기간입니다.
4. 60일
60일은 전파법 시행령 별표 10에서 규정한 30일 기준보다 긴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