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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규정빈출 낮음

다음 중 통신보안 사항을 준수해야 할 가장 적합한 사람은?

1
무선국에 근무하는 행정 담당
2
모든 경찰공무원
3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는 사람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53조(통신비밀보호)에 따르면,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통신내용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무선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학습 팁

통신 보안은 '무선 통신'이라는 키워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해당 용어가 포함된 업무 종사자에게 가장 엄격한 의무가 부과된다고 기억하면 좋습니다.

오답별 해설

1. 무선국에 근무하는 행정 담당

1번 오답: 무선국에 근무하는 행정 담당자는 통신 보안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통신 보안 사항 준수 의무가 무선 통신 업무 종사자만큼 직접적이고 포괄적이지는 않습니다.

2. 모든 경찰공무원

2번 오답: 모든 경찰공무원이 무선 통신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경찰공무원은 일반 행정 업무 등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 보안 사항 준수 의무는 해당 업무 종사자에게 더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4.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는 사람

4번 오답: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는 사람은 통신 관련 정책 수립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지만, 직접적인 무선 통신 업무에 종사하며 타인의 통신 내용을 직무상 알게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