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허가빈출 낮음
다음의 정의 중 빈칸에 들어갈 기관은? "시설자"란 ( ) (으)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 )에게 개설신고를 하고 무선국 을 개설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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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2
한국전파진흥협회장3
중앙전파관리소장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정답은 4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입니다. 전파법 제2조(정의)에서 '시설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받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개설신고를 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를 의미합니다.
학습 팁
시설자의 정의는 전파법의 기본 개념 중 하나이므로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무선국 개설 허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받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관련 법 조항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답별 해설
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1번 오답: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은 무선국 개설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기관이 아니므로 오답입니다.
2. 한국전파진흥협회장
2번 오답: 한국전파진흥협회장은 전파 관련 기술 지원 및 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무선국 개설 허가와는 관련이 없어 오답입니다.
3. 중앙전파관리소장
3번 오답: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전파 감시 및 주파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무선국 개설 허가 주체는 아니므로 오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