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허가빈출 매우 높음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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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2
자격취득자3
시설자4
공사업자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에서 '무선국을 개설한 자'란 해당 무선국을 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전파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체를 의미합니다. 이는 곧 무선국의 '시설자'로서, 전파법상 무선국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당사자입니다.
학습 팁
전파법에서 '개설'은 시설을 갖추고 운영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무선국 시설의 '시설자'를 찾는 문제임을 기억하면 쉽습니다.
오답별 해설
1. 이용자
이용자는 무선국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무선국 개설 허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 자격취득자
자격취득자는 아마추어 무선기사 등 무선 설비를 운용하기 위한 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하나, 무선국 개설 허가를 받은 주체는 아닙니다.
4. 공사업자
공사업자는 무선 설비의 설치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무선국 개설 허가를 받은 주체와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