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허가빈출 중간
전파법에서 규정된 "시설자"의 정의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무선설비 조작의 면허를 받은 자.2
무선국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무선국의 허가를 얻은 자.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당해 무선국의 책임을 지정받은 자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2조에 따르면 '시설자'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개설신고를 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를 말합니다. 보기 중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시설자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무선국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입니다. 보기 3번은 '허가를 얻은 자'만 언급하여 신고를 통해 개설한 경우를 포함하지 못합니다.
학습 팁
전파법상 '시설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입니다. 허가뿐 아니라 신고도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오답별 해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무선설비 조작의 면허를 받은 자.
무선설비 조작의 면허를 받은 자는 '무선종사자'에 해당하며, '시설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무선국의 허가를 얻은 자.
허가를 얻은 자만으로는 시설자의 정의가 불완전합니다. 신고를 통해 개설한 경우도 시설자에 포함됩니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당해 무선국의 책임을 지정받은 자
'책임을 지정받은 자'라는 표현은 전파법상 시설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