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허가빈출 중간부정형 문제
다음 중 아마추어국의 개설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를 조작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2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3
가족국으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시설자 이외에는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음.4
무선국을 개설하는 목적과 내용이 공공복리를 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상세 해설
정답 해설
가족국이라 하더라도 무선설비 조작자는 무선종사자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3번 선지는 틀린 내용입니다.
학습 팁
가족국이라고 자격 요건이 완화되지 않습니다.
오답별 해설
1.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를 조작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무선설비 조작은 자격자만 가능합니다.
2.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타인에게 무선설비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무선국을 개설하는 목적과 내용이 공공복리를 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공공복리를 해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