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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개설허가빈출 중간부정형 문제

다음 중 아마추어국의 개설조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신청인이 해당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을 운용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을 것
2
이동하는 아마추어국의 경우에는 안테나 공급전력 50와트 이상일 것
3
사단법인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4
아마추어국 운용의 목적과 내용이 공공복리를 해하지 아니할 것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아마추어국의 개설 조건에는 무선설비 운용 자격, 비영리 목적, 공공복리 미침해 등이 포함됩니다. 이동하는 아마추어국의 안테나 공급 전력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학습 팁

아마추어국 개설 조건 중 '이동하는 아마추어국'에 대한 특별한 전력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오답별 해설

1. 신청인이 해당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을 운용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을 것

무선종사자 자격 보유는 아마추어국 개설 조건입니다.

3. 사단법인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사단법인의 비영리 목적은 아마추어국 개설 조건에 부합합니다.

4. 아마추어국 운용의 목적과 내용이 공공복리를 해하지 아니할 것

공공복리를 해하지 않을 것은 아마추어국 개설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