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허가빈출 높음
다음 중 무선국의 검사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1
무선국의 정기검사와 변경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변경검사 수수료를 적용.2
무선국 검사수수료는 검사종별의 구분 없이 동일하다.3
아마추어무선국은 검사수수료 면제 대상이다.4
검사에 불합격하여 서류상의 재검사만 받는 경우에는 재검사수수료를 면제한다.상세 해설
정답 해설
현행 전파법 시행령 제96조 제3항에 따르면, 검사에 불합격하여 서류상의 재검사만 받는 경우에는 재검사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구법에서는 50%를 적용했으나 개정되었습니다.
학습 팁
서류상 재검사: 수수료 면제 (전파법 시행령 제96조③)
오답별 해설
1. 무선국의 정기검사와 변경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변경검사 수수료를 적용.
정기검사와 변경검사 병행 시 변경검사 수수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무선국 검사수수료는 검사종별의 구분 없이 동일하다.
검사수수료는 검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3. 아마추어무선국은 검사수수료 면제 대상이다.
아마추어무선국도 검사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