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허가빈출 낮음부정형 문제
다음은 단체 아마추어국을 개설함에 있어서 구비해야 할 조건을 명시 하였다.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1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자로 구성될 것2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3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을 것4
아마추어업무의 건전한 보급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할 것상세 해설
정답 해설
단체 아마추어국 개설 시, 무선종사 자격 보유자, 대표자 선임, 아마추어 업무 발달 도모는 법적 요구사항입니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은 아마추어 무선의 비영리적 특성과 배치되어 타당하지 않은 조건입니다. 전파법 시행령 제37조 등 관련 규정에서 아마추어 무선은 취미와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하며 영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습 팁
아마추어 무선 관련 문제는 '비영리성'과 '취미/봉사'라는 핵심 키워드를 기억하면 오답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보기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의심해 보세요.
오답별 해설
1.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자로 구성될 것
1번 선지는 타당합니다. 단체 아마추어국은 무선 설비 운용에 필요한 무선 통신 지식 및 기술 능력을 갖춘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3.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을 것
3번 선지는 타당합니다. 단체 아마추어국은 다수의 아마추어 무선국 종사자가 공동으로 운용하는 형태이므로, 대표자를 선임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아마추어업무의 건전한 보급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할 것
4번 선지는 타당합니다. 단체 아마추어국 개설 목적에는 아마추어 업무의 건전한 보급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아마추어 무선 커뮤니티의 성장과 기술 발전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