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종사자 자격빈출 낮음부정형 문제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소 할 수 있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1
자격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2
무선종사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3
전파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4
시설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무선국허가가 취소된 경우상세 해설
정답 해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취소 사유를 전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기 1, 3, 4는 전파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술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보기 2 '무선종사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는 직접적인 기술자격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습 팁
기술자격 취소 사유는 주로 법규 위반, 자격증 대여 등 직접적인 규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품위 손상'과 같이 추상적인 표현은 직접적인 취소 사유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하며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답별 해설
1. 자격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1번 선지는 자격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전파법에 따라 기술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3. 전파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번 선지는 전파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도 기술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시설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무선국허가가 취소된 경우
4번 선지는 시설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무선국 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에 연관된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도 취소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