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허가빈출 중간
다음 중 아마추어국외 무선설비 를 공용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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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상의 동일주소 내에 거주하는 시설자의 형제자매2
동일주소내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다른 거주자3
동일건물재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다른 자격 소지자 친목회4
동일건물내의 법인격이 다른 단체들의 연합회상세 해설
정답 해설
아마추어 무선국에서 무선설비를 공용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시설자의 직계 가족 및 형제자매까지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상의 동일 주소 내에 거주하는 시설자의 형제자매가 공용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학습 팁
아마추어 무선 설비 공용 사용 문제는 '동일 주소지'와 '가족 관계'라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형제자매까지 허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오답별 해설
2. 동일주소내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다른 거주자
2번 선지는 세대주가 다르더라도 동일 주소 내 거주자는 공용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전파법 시행규칙상 가족 관계가 아니므로 공용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3. 동일건물재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다른 자격 소지자 친목회
3번 선지는 동일 건물에 거주하더라도 시설자의 형제자매가 아니며, 친목회라는 단체는 법에서 정한 공용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동일건물내의 법인격이 다른 단체들의 연합회
4번 선지는 법인격이 다른 단체들의 연합회로, 시설자와의 법적 관계 및 가족 관계가 아니므로 공용 사용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