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상세 해설
정답 해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주파수의 국제등록, 이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 효율 향상, 새로운 주파수 이용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합니다. 이는 전파법 제3조(전파의 이용 및 관리) 및 관련 고시 등에 근거하며, 전파 자원의 전략적 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업무입니다.
전파 자원 확보 시책은 주로 '관리', '효율화', '기술 개발', '국제 협력'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해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과 같은 개별적인 행정 절차는 시책 자체보다는 그 시책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답별 해설
1. 주파수의 국제등록
주파수의 국제등록은 전파의 혼신 방지 및 국제 협력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중요한 시책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아닙니다.
2. 이용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이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 효율 향상은 한정된 전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핵심적인 시책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아닙니다.
4. 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
새로운 주파수 이용 기술 개발은 미래의 전파 자원 수요에 대비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중요한 시책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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