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종사자 자격빈출 낮음부정형 문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수첩을 교부 하지 않는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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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2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소당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3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4
형법상의 내란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상세 해설
정답 해설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소당한 경우 3년이 아닌 2년이 경과해야 자격수첩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이라고 한 2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학습 팁
기술자격 취소 후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 '3년'과 혼동하지 마세요.
오답별 해설
1. 전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받고 2년 미경과자는 교부 제한 대상입니다.
3.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선고자는 교부 제한 대상입니다.
4. 형법상의 내란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내란죄 유죄 선고자는 교부 제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