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허가빈출 낮음부정형 문제
다음 중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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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의 허가를 취소당한 후 해당 사유가 없어진 경우2
시설자가 외국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3
시설자가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4
전파법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11조에 따르면,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습 팁
결격사유를 암기할 때는 '외국', '법 위반으로 인한 형벌'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파악하세요.
오답별 해설
2. 시설자가 외국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외국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3. 시설자가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의 경우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4. 전파법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전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