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과태료빈출 중간부정형 문제

전파법의 벌칙 중에서 양벌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허가 없이 무선국을 개설했을 때

무선국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를 했을 때

비상사태에 있어서 무선국 운용제한을 거부 때

허위의 조난통신을 행했을 때

상세 해설

양벌규정은 법인의 종업원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도 처벌하는 것인데, 비상사태 시 무선국 운용제한 거부는 개인의 직접적인 의무 불이행으로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학습 팁

양벌규정: 비상사태 시 운용제한 거부는 적용 안됨

1. 허가 없이 무선국을 개설했을 때

무허가 무선국 개설은 양벌규정 적용 대상입니다.

2. 무선국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를 했을 때

검사 거부/방해는 양벌규정 적용 대상입니다.

4. 허위의 조난통신을 행했을 때

허위 조난통신은 양벌규정 적용 대상입니다.

아마추어국이 비상통신을 행하고자 할 때에 통신의 송신 우선순위는?

통신 우선순위

비상통신 에 있어 통보 의 우선순위 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통신 우선순위

다음 중 통신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통신 우선순위

지진 또는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된 비상사태에서 인명구조를 위하여 행하는 무선통신업무는?

통신 우선순위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그 밖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음 중 예외로 하는 통신이 아닌 것은?

운용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