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과태료빈출 중간부정형 문제

전파법의 벌칙 중에서 양벌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허가 없이 무선국을 개설했을 때

무선국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를 했을 때

무선국의 운용정지 명령을 받고도 무선국을 운용한 때

허위의 조난통신을 행했을 때

상세 해설

현행 전파법 제88조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또는 제86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허위 조난통신은 제83조의 위반행위이므로 제88조의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학습 팁

현행 양벌규정은 제84조 또는 제86조 위반행위에 한정됩니다.

1. 허가 없이 무선국을 개설했을 때

무허가 무선국 개설은 양벌규정 적용 대상입니다.

2. 무선국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를 했을 때

검사 거부/방해는 양벌규정 적용 대상입니다.

3. 무선국의 운용정지 명령을 받고도 무선국을 운용한 때

무선국의 운용정지 명령을 받고도 무선국을 운용한 행위는 현행 전파법 제86조의 위반행위로 양벌규정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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