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기본개념빈출 높음
전파법의 벌칙 중 양벌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1
허가증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2
검사 및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3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4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성능을 불법으로 개조한 자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할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주로 법인격 없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책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기 1번은 개인의 의무 불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습 팁
양벌규정은 주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했을 때, 그 대표자나 종업원과 함께 벌을 받는 경우를 떠올리면 쉽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단순 의무 불이행은 양벌규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답별 해설
2. 검사 및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번 선지는 검사 및 조사 거부·방해 행위로, 이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이며, 이러한 행위가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와 관련될 경우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
3번 선지는 무허가 무선국 개설·운영 행위로, 이는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이며, 법인 또는 개인이 업무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성능을 불법으로 개조한 자
4번 선지는 기자재 성능 불법 개조 행위로, 이 또한 전파법 위반 행위이며, 사업상 또는 업무상 발생한 경우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