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기본개념빈출 낮음
전파법에서 규정한 "무선국"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령2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3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국4
무선통신을 취급하는 국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무선국'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로 정의됩니다. 이는 단순히 전파를 송수신하는 장치뿐만 아니라, 그 장치를 운영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학습 팁
무선국의 정의는 '무선설비'와 '운용하는 자'가 함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사람'과 '그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를 합쳐서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답별 해설
1.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령
1번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령'은 무선국을 식별하거나 통신을 지시하는 수단이지, 무선국의 정의 자체가 아닙니다.
3.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국
3번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국'은 무선국의 기능 중 일부를 설명하는 것이지, 무선설비와 운용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정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4. 무선통신을 취급하는 국
4번 '무선통신을 취급하는 국' 역시 무선국의 역할 중 하나를 나타낼 뿐, 무선설비와 운용자를 모두 포함하는 전파법상 정의와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