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허가빈출 낮음
아마추어국의 정기검사는 다음 중 어느 기관에서 시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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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2
중앙전파관리소3
국립전파연구원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선국에 대한 검사 업무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아마추어국의 정기검사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시행합니다. 참고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아마추어국은 정기검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학습 팁
아마추어국 검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위탁 (시행령 제123조 제3항). 적합성평가 수령 시 면제 가능.
오답별 해설
2. 중앙전파관리소
중앙전파관리소는 무선국 허가, 전파감시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지만, 아마추어국 검사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3.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은 적합성평가, 전파환경 측정 기준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며, 정기검사 업무는 담당하지 않습니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관리 총괄 권한을 가지지만, 검사 실무는 위임·위탁하여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