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변경신고빈출 낮음부정형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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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2월 이내의 기간 동안 무선국 운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2
무선설비의 변경공사를 하고 나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하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무선 종사자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3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인 공사설계를 변경하면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무선국의 운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4
필요한 최소의 공중선전력으로 통신을 하지 아니한 자는 2월 이하의 무선종사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상세 해설
정답 해설
신고사항인 공사설계 변경 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운용정지 처분은 3월이 아닌 6월 이내입니다.
학습 팁
공사설계 변경 미신고 시 처분 기간은 '6월 이내'입니다.
오답별 해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2월 이내의 기간 동안 무선국 운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지위 승계 무허가 시 2월 이내 운용정지는 맞습니다.
2. 무선설비의 변경공사를 하고 나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하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무선 종사자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변경검사 미수검 시 1년 이내 업무정지는 맞습니다.
4. 필요한 최소의 공중선전력으로 통신을 하지 아니한 자는 2월 이하의 무선종사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최소 전력 미사용 시 2월 이하 업무정지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