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점검빈출 중간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자가 무선국 준공신고 후 받는 검사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
준공검사2
임시검사3
변경검사4
정기검사상세 해설
정답 해설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자가 무선국을 설치하고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선국이 법규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받는 검사는 '준공검사'입니다. 이는 무선 설비의 성능 및 기술 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전파의 혼신 및 장애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전파법 시행령 제67조 등 관련 규정)
학습 팁
무선국 허가 후 '처음' 받는 검사임을 떠올리면 '준공'이라는 단어와 연결하여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답별 해설
2. 임시검사
임시검사는 일시적으로 무선 설비의 변경이나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시행되는 검사로, 준공 후 최초로 받는 검사와는 다릅니다.
3. 변경검사
변경검사는 이미 허가된 무선국의 시설, 장치 등을 변경하였을 때 받는 검사이며, 준공 후 최초로 받는 검사가 아닙니다.
4.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이미 허가 및 준공되어 운용 중인 무선국에 대해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검사로, 최초 준공 시 받는 검사와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