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점검빈출 중간부정형 문제
다음 중 무선국 준공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무선종사자의 자격2
무선종사자의 정원3
무선종사자의 경력4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상세 해설
정답 해설
무선국 준공검사는 해당 무선국이 설치 허가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전파법 시행규칙에 따라 준공검사 대상에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배치 기준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무선종사자의 경력은 준공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력은 개인의 이력 사항으로 무선국 설치의 적법성 판단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학습 팁
준공검사는 '자격'과 '정원'은 확인하지만, '경력'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경력은 개인의 이력 사항일 뿐 무선국 설치의 적법성과는 무관합니다.
오답별 해설
1. 무선종사자의 자격
무선종사자의 자격은 준공검사 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해당 무선국을 운용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종사자가 배치되어 있는지 검사합니다.
2. 무선종사자의 정원
무선종사자의 정원은 준공검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허가받은 무선국의 정원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4.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준공검사의 핵심 항목입니다. 무선설비가 전파법에서 정하는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준공검사의 주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