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 규정빈출 중간
조난통신의 조치를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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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81조에 따르면, 조난통신·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의 취급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인명과 직결된 중대한 위반이므로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학습 팁
조난통신 방해는 인명과 직결되어 전파법상 최고 수준인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오답별 해설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은 해당 규정보다 낮은 형량입니다.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은 무허가 무선국 개설 등에 적용되는 형량입니다.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은 해당 규정보다 현저히 낮은 형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