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점검빈출 중간부정형 문제
다음 중 무선국 준공검사 사항이 아닌 것은? 전파법 제24조
1
무선설비의 기술기준2
무선종사자의 자격3
지도 및 교신일지 비치유무4
무선종사자의 정원배치 기준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준공검사는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합니다. 따라서 무선설비의 기술기준(1번), 무선종사자의 자격(2번), 무선종사자의 정원배치 기준(4번)은 모두 준공검사 사항입니다. '지도 및 교신일지 비치유무'는 전파법 제24조에 명시된 준공검사 사항이 아닙니다.
학습 팁
준공검사 사항: 기술기준 +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 (전파법 제24조)
오답별 해설
1.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설비가 법정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준공검사의 핵심 사항입니다.
2. 무선종사자의 자격
무선종사자의 자격은 준공검사 항목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4. 무선종사자의 정원배치 기준
무선종사자의 정원배치 기준은 전파법 제24조에 명시된 준공검사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