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허가빈출 높음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아마추어용 무선설비의 전파를 발사할 수 있는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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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자격검정에 합격한 시점2
아마추어 자격증을 발급받은 시점3
아마추어국 개설허가를 득한 시점4
아마추어용 무선설비를 구입한 시점상세 해설
정답 해설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설비를 갖추더라도, 전파 발사는 반드시 아마추어국 개설허가를 득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전파법 제19조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학습 팁
전파 발사의 전제조건: 자격취득 -> 설비확보 -> 개설허가 -> 전파발사. 허가 없이 전파를 발사하면 불법입니다.
오답별 해설
1. 아마추어 자격검정에 합격한 시점
자격검정 합격만으로는 전파 발사가 불가능합니다. 아마추어국 개설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전파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2. 아마추어 자격증을 발급받은 시점
자격증 발급을 받더라도 무선국 개설허가 없이는 전파 발사가 불가능합니다. 개설허가는 별도의 행정 절차입니다.
4. 아마추어용 무선설비를 구입한 시점
무선설비 구입만으로는 전파 발사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