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는 자는?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21조(무선국 등의 허가 등) 7항에 따라 아마추어국의 호출부호는 양도, 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호출부호의 양수인은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습니다.
아마추어국은 개인의 취미 활동에 초점을 맞추므로, 호출부호 자체의 양도가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나머지 경우는 사업체, 상속, 선박 운용 등과 같이 권리 승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답별 해설
1. 시설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과 관련된 무선국을 양도한 경우 의 양수인
사업과 함께 무선국이 양도된 경우, 이는 사업의 일부로서 무선국 운용 권리가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양수인이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3. 시설자가 사망한 경우 의 상속인
시설자가 사망한 경우, 전파법에서는 상속인이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선국 운용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무선국이 있는 선박 의 소유권 이전 에 의하여 선박을 운용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 에 해당 선박을 운용하는 자
선박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선박을 운용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 해당 선박에 개설된 무선국의 운용 권리 또한 이전되어 새로운 운용자가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유사 문제 (5개)
아마추어국의 시설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선국 개설허가
시설자가 아마추어 무선국의 운용을 몇 개월 이상 휴지하고자 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무선국 변경신고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무선국 개설허가
전파법에서 규정된 "시설자"의 정의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무선국 개설허가
시설자는 무선국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무선설비를 철거하고 철거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무선국 개설허가